반응형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얼마?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8월 20일 자로 비대면 조사가 끝났으며 이번 11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만 남았습니다. 기간 안에 특정한 사유 없이 미진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진행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실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게 된다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50만 원 범위네에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사유가 없이 고의로 기피를 하거나 거부했을 경우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게 되면 제외 대상으로 ..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